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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금 1

4차 재난지원금의 (국민위로지원금) 명과 암

⊙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을 예정 선별 지원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5차 지원금을 지급 -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한다는 말로 지원내용을 표현했는데요 이에대해 모순이라는 말이 있자 '두텁게'라는 건 규모를 말씀드린 것이고, '넓게'라는 건 지원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이라며 논의 중이며 3월 편성을 목적으로 해서 시간이 오래 걸 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네요 - 10조 ~ 25조 규모 ⊙ 부정적 의견 -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거용 이라는 야권의 비판 -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국채를 대량 발행할 예정이며 이는 시장에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 재난지원금 지급이 ..

카테고리 없음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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