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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파업 및 조선소 임금, 환경 등의 문제로 인해
조선소의 인력난이 발생하게되며
외국인을 조선소에 투입하는 정책이 더욱더 앞단겨지게되었습니다
이번 추가된 정책에는 뭐가 있는지 작성했습니다
빠른 방법을 알고 싶으면 맨 밑에 영상을 확인하면 됩니다
1. 변경된 규제 내용
조선소에 인력난 발생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는 시기가 더욱더 당겨지게 되며
각종 정책들이 생기고 바뀐 규제가 생겼습니다
- 외국인 허용비율을 2년 20% -> 30%로 한시적 확대했습니다
- 조선분야 및 관련된 국내 학과졸업 유학생에 대해 E-7-3 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
-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등 5개 지역에 법무부의 인원을 추입해 비자발급 소요기한 5주 ->10일
- 숙련기능인력비자 E-7-5에 대해서는 연간 2000 -> 5000명으로 증설
2. 근본적 원인과 환경
조선소의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을 투입하게 되지만 정작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을 이수한 외국인 재직자가 없다는 점
- 조선소 원, 하청 간의 월급체계 및 조선소 안전환경 등
외국인이 투입되며 실제 우려되는 내용이 될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장점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일하시는 환경만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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