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 불리는 희토류가 미국·중국 간의 무역갈등의 원인이 되어가네요
희토류(rare earth)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 미사일·전투기 등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17가지 화학원소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 왜 중국은 희토류를 수출 제한하는 것인가??
-2010년 중국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보복조치로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사용하여 효과를 본 이력 있음
- 2019년 미국 정부의 중국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성 행정명령을 발표
- 2020년 미국은 수출통제법 외국인 투자 제한+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 철강, 알루미늄 보복관세 부과
- 미-EU동맹국인식/중-EU 투자협정 체결 간의 문제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가 힘들어졌다
- 중국의 희토류 생산, 유통 서플라이 체인 전체에 대한 규정 제제
-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방위산업체 3개(록히드마틴과 보잉, 레이시언) 제제
- 중국 자체도 희토류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2018년도는 2015년에 비해 10배 정도 수입을 했다
주요 수입국가(미얀마, 호주) 이는 환경오염과 희토류 매장량을 관리하여 산업력 강화 목적
⊙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70.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12만 t), 호주(2만 t), 미국(1만 5000t), 미얀마(5000t), 러시아(2600t)
- 채굴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킴 강제로 추출해야 하니 강한 화학약품을 사용하게 되고
대량의 독성폐수 발생희토류 원소들은 방사성 원소와 함께 몰려있는 특징이 있어서
추출과정에서 방사능 오염수도 다량 발생 과거에는 침전제로서 황산을 사용해 채굴했지만
현재는 광맥 상층에 대량의 황산암모늄을 주입하고 있는데,
이 유독 액체는 장기적으로 지하에 잔류하게 돼 지하수원 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환경오염 복구비용 + 인건비를 생각하면 생산보다 수입이 더 효율적
⊙ 미국의 반응과 조치
- 미국은 중국에 수입을 약 80% 정도를 의존하고 있다
- 호주의 희토류 광산회사 라이너스(Lynas)와 미국의 블루라인(Blue Line)은
희토류를 처리할 가공공장을 텍사스에 건설 2019년부터 자체 개발 생산에 착수하는 등
중국의 공급 축소에 대비해오고 있다.
- 지난해 7월엔 폐기 전자제품을 재활용, 전기차에 쓰이는 희토류 자석을 만드는 회사에
2,900만 달러를 지원한 이력이 있다
- 당장은 의존도를 쉽게 떨치기 어려울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