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을 예정
선별 지원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5차 지원금을 지급
-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한다는 말로 지원내용을 표현했는데요 이에대해 모순이라는 말이 있자
'두텁게'라는 건 규모를 말씀드린 것이고, '넓게'라는 건 지원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이라며 논의 중이며 3월 편성을 목적으로 해서 시간이 오래 걸 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네요
- 10조 ~ 25조 규모
⊙ 부정적 의견
-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거용 이라는 야권의 비판
-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국채를 대량 발행할 예정이며 이는 시장에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
재난지원금 지급이 국채 발행 증가→국채 가격 하락→ 시중 금리 인상→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나비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 긍정적 의견
- 현금지급이 아닌 카드로 인한 포인트 지급으로
- 4차 재난지원금은 차등 지급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 피해 업종과 피해 계층에게 두텁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하며
기존 2·3차 재난지원금의 강점을 유지하고 하위계층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사회수혜금으로 공적이전소득이 늘었고,
추석 연휴 용돈 등 가구 간 이전소득도 증가했다”
(공적 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아동수당 등의 사회 수혜금을 일컫는다)
과연 어떻게 발표가 될까요?